계약금반환등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조합이 해산되어 잔무로서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는 경우,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

본문

관련 법령

민법 제72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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