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74노753
판례
관세법위반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외국환관리법위반·사기방조·뇌물공여피고사건
서울고등법원 · 1974.11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74노7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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