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15-누-5176
판례
건물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함
법제처 · 2015.10.01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15-누-5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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