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206308
판례
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,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.
법제처 · 2016.05.19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2063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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