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07-구합-2137
판례
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5.2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07-구합-2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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