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3744 판례

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

법제처 · 2008.06.03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37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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