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2716
판례
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4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27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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