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6179
판례
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5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6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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