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7-구합-4555
판례
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08.06.26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7-구합-4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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