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7-구합-4401
판례
사실과 다르게 업종코드가 부여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
법제처 · 2008.06.26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7-구합-4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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