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8771
판례
재화가 인도 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님
법제처 · 2008.05.0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8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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