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05-구합-3365
판례
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05.02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05-구합-3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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