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73노1446
판례
사문서위조·동행사·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(예비적청구·공문서위조·동행사)·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·동행사·배임피고사건
서울고등법원 · 1975.05.02 · 선고 · 사건번호 73노14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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