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드단1857
판례
이혼및친권자지정(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)
전주지방법원 · 2016.10.04 · 자 · 사건번호 2016드단1857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311조 ·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8조 ·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1조 ·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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