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75노218
판례
위조공문서행사·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·위조인장행사·사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장물취득피고사건
서울고등법원 · 1975.04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75노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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