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06-가합-70214
판례
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사해행위 처분에 대해 재산감소가 없었다는 주장
법제처 · 2008.09.18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06-가합-70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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