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74노1540
판례
관세법위반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:관세법위반)·횡령·사기(예비적:횡령)피고사건
서울고등법원 · 1975.04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74노1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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