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-2007-가단-35802
판례
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08.03.28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-2007-가단-35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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