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07-누-2265
판례
본인 대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
법제처 · 2008.04.18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07-누-2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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