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08-누-784
판례
토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
법제처 · 2008.07.17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08-누-7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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