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3113
판례
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
법제처 · 2006.11.0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3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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