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9031
판례
대표이사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6.1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9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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