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82도3248
판례
국가보안법위반·현주건조물방화치상·현주건조물방화예비·계엄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범인은닉·범인도피
대법원 · 1983.03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82도32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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