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8-구단-430
판례
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7.25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8-구단-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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