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8-누-3748
판례
공동상속재산의 분할에 불과할 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7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8-누-37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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