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2978
판례
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
법제처 · 2008.07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29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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