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4-구합-1951
판례
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고, 세금계산서만 3자명의로 받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
법제처 · 2005.09.15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4-구합-19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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