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07-구합-2012
판례
선(先)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1.31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07-구합-2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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