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가단-60293
판례
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상태에서 공탁금의 압류의 효력
법제처 · 2007.07.1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가단-60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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