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4020
판례
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
법제처 · 2008.06.17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4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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