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김천지원-2007-가합-1145
판례
세무조사결과 통지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7.11 · 사건번호 김천지원-2007-가합-1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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