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1197
판례
허위약정서로 수임료를 누락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7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1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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