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5341
판례
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.
법제처 · 2007.11.0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53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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