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3199
판례
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
법제처 · 2007.12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3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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