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8538
판례
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07.12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8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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