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4195
판례
회수할 수 없는 구상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07.2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4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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