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7047
판례
주식 매매 및 교환계약이 공시송달로써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1.2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7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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