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8918
판례
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6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89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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