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78노342
판례
업무상횡령·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피고사건
광주고등법원 · 1980.03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78노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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