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707
판례
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
법제처 · 2008.01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707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08.01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707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