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9895
판례
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되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7.06.2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98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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