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07-누-4964
판례
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
법제처 · 2008.04.25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07-누-4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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