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06-구합-1464
판례
실지확인된 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
법제처 · 2008.04.17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06-구합-1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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