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07-구합-1253
판례
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4.17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07-구합-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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