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3832
판례
주주권의 실제 행사 여부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요건이 아님
법제처 · 2008.04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3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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