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2213
판례
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5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2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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