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4762
판례
동호인 주택 회원탈퇴에 따른 대체 회원가입 행위를 주택분양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5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4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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