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단-9597
판례
명의신탁주식 양도시 명의수탁자명의로 신고납부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정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부인하고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5.2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단-9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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