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가합-9518
판례
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8.1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가합-95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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