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9229
판례
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
법제처 · 2008.08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9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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